법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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